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줄잇는 ''황당소송''…너무 많이 알아서 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11-14 조 회 403 줄잇는 ''황당소송''…너무 많이 알아서 탈? 국민들의 법의식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성숙해졌다고 한다. 크던 작던 침해된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며 소송까지 불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은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정식 재판까지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주장에는 나름의 심각함이 묻어난다. 하지만 이 중엔 본인에겐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한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상식적 혹은 법리적으로 엉뚱하달 수 밖에 없는 사연들도 적지 않다. A씨는 자신의 성대모사 실력을 KBS의 한 프로그램이 인정해주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KBS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는 즐겨보던 한 아침프로그램에서 성대모사를 잘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는 것을 보고 평소‘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터라’ 노래와 몇 가지 흉내를 녹음한 테이프를 방송사에 보냈다. 당연히 채택될 줄 알았던 예상과는 달리 방송사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테이프를 돌려주지도 않았다. A씨는 KBS는 물론 감독기관인 방송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A씨는 소송을 냈다. 그는 “방송법에 규정된 정당한 방송참여권이 침해됐고 출연신청에 대해 공개 경쟁을 부치지 않은 것은 기회균등을 보장한 헌법에도 어긋난다”며 ‘방송법을 어긴 시청자(국민) 권익 말살과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 확인 청구’란 긴 제목의 소송을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교사로 재직했던 B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대법원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한 B씨는 법원에 복직소송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결과는 각하. 포기하지 않고 헌재에 위헌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역시나 결과는 각하였다. B씨는 다시 헌재의 각하결정이 위법하다며 헌재결정 무효 청구소송을 냈다. 헌재 결정은 법원도 따라야한다는 일반적인 법률상식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며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철저한 법의식에서는 변호사까지 가르치려 드는 재소자들을 빼놓을 수 없다. 마약을 투여해 구속된 의뢰인을 접견하러 간 C변호사가 접한 재소자들의 풍부한 법률지식은 전문가인 자신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한다. 의뢰인은 C변호사에게“1심에서는 2년6개월, 항소심에서는 2년이 선고된다”고 운을 뗀 뒤,“내가 먹은 약 때문에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나올 수 있으니 관련 논문을 챙겨보라”고 권했다. 의뢰인은 마약 사범에 대한 법원의 형량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여주며 실형을 면하기 위한 공판 전략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법조계에는 재소자는 판사, 검사, 변호사와 더불어‘법조4륜’이라는 우스개소리도 있다. 모든 국민은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만큼 그 내용에 상관없이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일단 살펴보아야 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소송의 요건을 설명하긴 하지만 소송 자체를 아예 말라고 권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국민들의 법의식이 성숙해 진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소송이 남발될 경우 정작 필요한 심리가 지연되는 사법 행정의 낭비를 초래해 애꿎은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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