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배상명령으로 위자료도 받는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11-30 조 회 370 배상명령으로 위자료도 받는다 소송촉진법 개정안 국회통과, 형사재판에 화해절차 도입 법원조직법도 개정...행정처장 정무직·대법관수 13명으로 내년부터 형사사건 피해자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 재산적 손해와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도 받을 수 있게 되며, 형사재판에 화해절차가 도입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를 추가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민사분쟁 화해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 소송촉진법은 현재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제25조1항을 변경, '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민사상 분쟁에 합의한 경우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1·2심 법원에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공판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칠 필요없이 강제집행이 가능게 된다. 국회는 또 현재 14명으로 돼있는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줄이고, 법원행정처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보수를 국무위원 보수와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은 또 법관이 아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2~3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나 계약직공무원 신분의 재판연구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서기관도 대법관 비서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정경위의 직명을 법원경위로 변경했다. 한편 내년 2월 대전지법에 가정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대전은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중 유일하게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않아 일반법원이 가사사건을 담당,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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