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환능력 없이 카드사용은 ‘사기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11-30 조 회 376 상환능력 없이 카드사용은 ‘사기죄’ 대법원 "기망·편취의 범의 인정할 수 있다" 무죄 원심파기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 카드대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상환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2천5백70만원의 빚을 져 사기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5)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3408,2004도3354) 선고공판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형사2부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로 2천여만원의 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5도398)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항소심 재판부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용상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함께 편취의 범의가 입증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 며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점만으로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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