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벌금, 인터넷지로·계좌이체로 납부 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12-26 조 회 1235 벌금, 인터넷지로·계좌이체로 납부 가능 검찰, '6시그마과제 개선안' 확정…약식명령·고소사건 통지는 핸드폰 문자·음성 메시지로 앞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데도 돈이 없을 경우 카드 대출로 대납할 수 있게 된다. 또 직접 검찰청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인터넷 지로나 무인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통해서도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대검 혁신추진단(단장 趙根晧 범죄정보기획관)은 19일 주례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벌과금 납부 및 환급편의성 제고’개선안 등 6개 주제의‘6시그마 과제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업무효율과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될 사안들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게 됐다”며“효율적인 검찰 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검찰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6개 주제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 벌과금 납부 및 환급편의성 제고 그동안 검찰청과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벌금을 납부할 수 있었지만 늦어도 내년3월부터는 인터넷 지로나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의 CD/ATM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목돈 지출이 어려운 서민층 민원인을 위해 LG카드와 제휴, 카드대출을 통한 벌금납부도 가능하다. ▲ 각종 통지방법 개선 검찰은 약식명령 통지나 고소사건 수사중간 통지 등 각종 통지 방법을 핸드폰 문자·음성메시지로 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고 검찰 내부의 우편발송 업무와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내년 1월부터 서울중앙지검 형사 1~7부에서 시범실시한 후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면 내년 3월경부터는 전국 일선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 민원전화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 궁금증이 있어 검찰청에 전화를 걸면 2차, 3차로 담당자를 바꿔가며 통화해야 했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민원전화 응대시스템도 구축된다. 전화응대 방법을 교육받은 상담원이 수사관과 함께 배치돼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민원을 직접 처리, 원스톱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선 부서의 전화응대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민원인의 편의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내년 1월경 대검과 서울고·지검에 우선 적용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사건관계인 대기관련 정보제공 강화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민원 대기자 호출 프로그램'을 내년 8월부터는 전국 지검·지청으로 확대 시행해 민원인이 호출예정시간과 호출 장소를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불분명한 호출소리를 깨끗한 전자음으로 들을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이밖에 검찰은 자체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지목하고 바꿔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검찰내부통신망인‘e-pros’의 지식검색 능력과 Q&A를 추가, 검찰 내부 지식의 공유를 도모할 계획이다.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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