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기자회견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5-12-26 조 회 377 "기자회견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법원이나 검찰청 등 관광서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관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장 박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법원 근처 100m 이내에서 옥외행사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당시 기자회견은 7-8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라 볼 수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견 내용이 사익이 아니라 공익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지난 5월말 광주지검 앞에서 완도 수해복구비 관련 특정업체 선정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구호를 외치는 등의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청사 앞에서 부패 관련 단체장이나 정치인에 대한 사회단체 등의 수사촉구 기자회견이 적지 않게 있어 있었던 만큼 이 사건은 기소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었다.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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