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인 자극 따른 폭행도 이혼 사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1-02 조 회 410 "부인 자극 따른 폭행도 이혼 사유" 부인이 남편을 자극해 손찌검을 당했더라도 부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지 않다면 남편의 폭행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부인에게 있더라도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에서 폭력의 행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이혼을 청구한 부인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편이 대화를 통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소송 중에도 부인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려 한 흔적이 보이지만 부인이 이를 거부한 채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시어머니의 지나친 부부생활 간섭으로 유복자인 남편 B씨와 불화를 겪다 이혼을 수차례 요구하기도 했으며 녹음기를 감춘 채 남편의 화를 돋우다 폭행당해 얼굴에 멍이 들자 친정으로 돌아간 후 이혼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어머니의 간섭은 애정과 관심이 무리하게 표현된 것이지 악의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남편의 폭력행사는 잘못된 것이지만 부인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며 남편을 자극한 가운데 벌어진 물리적 충돌은 남편의 잘못만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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