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직무수행·부상 인과관계 부존재, 국가유공자 지정 불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1-05 조 회 504 "직무수행·부상 인과관계 부존재, 국가유공자 지정 불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기 위해선 전투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호원 제주지법원장)는 A모씨(75)가 제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복무 중이던 1951년 6월 24일부터 그해 8월 12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병적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원고의 청력 상실이 군복무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52년이 지난 다음에야 처음 진단된 점 등을 들어 군복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청력 상실은 전투 중 포탄의 폭발과 같은 큰 공기 압력에 의해 외상성 고막 천공에 의한 중이염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자연적인 중이염의 발생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어 원인 규명이 힘들다”고 덧붙였다. 원고 A씨는 군복무 중에 양쪽 청력이 거의 상실됐다고 주장하며 당시 국가의 관리소홀로 유실된 병상기록 등 입증자료의 부존재를 사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제주일보 2006-01-0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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