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본인 해명기회 없는 軍 진급 낙천은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2-10 조 회 398 "본인 해명기회 없는 軍 진급 낙천은 부당" 진급 예정이었던 군인이 비위를 저질렀더라도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진급 선발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9일 불법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사실 때문에 대령 진급 선발이 취소된 박모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진급낙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낙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급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진급 예정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해명을 듣지 않고 진급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비위행위로 수사 및 징계를 받을 당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처분이 잘못되지 않다고 항변하나 수사ㆍ징계 과정과 진급선발 취소 과정에서의 해명은 그 범위와 내용, 정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타당한 주장이 못된다"고 덧붙였다. 2003년 9월 대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된 박씨는 군수 담당 장교로 근무하던 시절 군납업체로부터 전별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때문에 이듬해 11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국방부장관은 박씨의 진급선발을 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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