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자연재해 대피소홀 건물주.업주 일부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2-10 조 회 436 "자연재해 대피소홀 건물주.업주 일부 책임" 2003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한 마산 해운동 해운프라자 참사와 관련, 자연재해라도 사고가 난 건물주와 업주가 당시 손님을 신속히 대피시키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9일 유족 정모(66)씨 등 10여명이 건물주 배모(56)씨와 업주, 국가와 마산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물주와 업주는 유족들에게 모두 5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풍 매미가 엄습할 당시 건물 지하로 통하는 물막이가 부실, 해수가 유입되는 원인이 된데다 건물관리 책임자와 종업원들이 지하 손님을 신속하게 대피시키지 않았던 과실로 미뤄 건물주와 업주는 책임을 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와 마산시 등은 유족이 주장하는 항만시설 부실과 재해예방 조치 소홀 등의 이유로 참사 책임과 연관짓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건물주와 업주 등이 국가와 마산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마산 서항에 적재된 목재들이 강력한 자연재해에 육지로 떼밀려 왔고 이들 목재가 건물 지하 물막이의 부실로 생긴 거센 해수 흐름을 따라 지하로 빨려들어갔던 것으로 보여 책임을 묻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해운프라자 유족들은 2004년 참사의 책임을 물어 마산시와 국가, 건물주 등 10여명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건물주와 업주도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2003년 9월 태풍 매미의 해일로 마산 해운동 해운프라자 건물 지하층이 침수돼 지하에 있던 손님 정모(27)씨 등 8명이 숨졌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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