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학내 감전사 학교도 40% 배상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2-10 조 회 424 "대학내 감전사 학교도 40% 배상책임" 대구지법 제 12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9일 대학 축제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학내 변전실에서 감전사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된 정모(18.대학 1년)군의 유족들이 대학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학측은 유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압기 관리자인 대학측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전기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도 사고당시 변압기 애자 등 노출부분에 보호캡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데다 출입문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군이 축제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변전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변압기에 손이 닿으면서 감전사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망자의 과실도 많은 점을 감안해 대학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정군은 2004년 5월께 경북지역 모 대학 축제기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혼자 150여ｍ 떨어진 변전실내에서 감전사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됐으며 유족들은 대학의 관리책임을 들어 소송을 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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