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동승자 40% 책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2-10 조 회 458 `오토바이 무면허 사고' 동승자 40% 책임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함께 탔던 동승자에게 4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황의동 판사는 친구가 모는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다친 피해자측에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화재보험사 S사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부모 등을 상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4명은 연대해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토바이를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인 A군은 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로서, A군의 부모는 보호ㆍ감독을 게을리 한 잘못으로 각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군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준 친구 B군은 보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C군은 친구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도 동승했고 일반 자동차보다 더 큰 위험이 수반되는 오토바이에 동승한 사람은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지시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 4명이 C군에게 부담할 손해배상액 가운데 A군이 낸 공탁금과 C군의 아버지가 중복 가입한 상해보험사의 손해배상청구권 비율 등을 감안한 액수를 뺀 6천79만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중학교 3학년이던 A군은 2002년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 B군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C군을 태워 운전하다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으며 C군은 두개골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S사는 C군의 부친이 가입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들을 상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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