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8조2천361억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7 조 회 217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8조2천361억원 작년 전체 인명피해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이 월드컵 상암경기장을 40개나 세울수 있는 비용과 맞먹는 8조2천36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작년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6만579건(사망 8천97명·부상 38만6천539명)으로 2000년 29만481건(사망 1만2천36명·부상 42만6천984명)에 비해 10.3%(2만9천902건) 줄었고, 사망과 부상자도 20.9%(2천139명), 9.5%(4만445명)로 각각 감소했다. 전체 교통사고를 사회적 비용으로 따져보면 8조2천361억원으로 월드컵 상암경기장 건설비(2천60억원)의 40배, 국민총생산의 약 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인적피해 비용은 전체 사회적 비용의 52.8%인 4조3천498억원(사망자 2조6천529억원·부상자 1조6천9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 줄어들었다. 인적피해 비용을 교통사고 사망·부상자 규모와 비교해 환산하면 1분20초 마다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약 1천102만2천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피해 비용은 3조752억원(차량 1조9천332억원·대물 1조1천420억원), 사회기관 비용은 8천110억원(보험행정 6천282억원·교통경찰 1천829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7.4%, 14.6% 각각 증가했다. 물적·사회기관 비용이 증가한 것은 차량의 고급화와 증가, 차량 사고 증가, 보험 서비스질 확대, 사고처리비 상승 등의 요인 때문으로 공단측은 분석했다. 외국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인적피해 비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자 비율은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5.5명으로 일본의 5배, 미국의 2.9배, 영국의 4.6배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또 차종별 인적피해 비용은 2륜차 교통사고의 건당 평균 비용이 3천297만5천원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 비용 1천812만2천원 보다 1.8배나 됐고, 사고원인별 비용중에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3조1천28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음주운전 사고 인적피해 비용은 5천548억원으로 전체 인적피해 비용의 11.8%를 차지했으며 건당 평균 교통사고비용이 가장 큰 법규위반은 과속으로 10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장영채 박사는 "교통사고는 줄고 있지만 사회적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운전자 교육, 중대 교통법규 위반 강력단속 등 집중적인 교통안전투자와 지속적인 교통안전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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