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시장상인 할인점 허가취소 소송 각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2-10 조 회 428 시장상인 할인점 허가취소 소송 각하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9일 부산 사상구 엄궁시장 상인들이 관할 사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롯데마트 인가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롯데마트라는 대형 할인점이 들어서면 생존권과 영업권을 침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소송의 원고 자격이 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 상인 90여명은 지난 해 8월 "이미 대형 할인점이 3개나 들어선 상태에서 사상구청의 롯데마트에 대한 인가처분은 지역 중소 유통상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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