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대법, `상사 스트레스' 자살 국가유공자 불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2-22 조 회 389 대법, `상사 스트레스' 자살 국가유공자 불인정 공무원이 상사의 질책 등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2일 중학교 교장의 계속되는 질책과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돼 투신자살한 교감 정모(당시 54세)씨의 유족이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자'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자'로 해석해야 하며 공무원이 상사의 질책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돼 자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자살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나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정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정신질환 여부 및 가족력 등을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교장의 지나친 간섭과 질책 뿐 아니라 승진 스트레스에 일부 유전적 요인까지 겹쳐 우울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자유로운 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한 게 아니라 나약한 성격 탓에 갈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도피 수단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정씨는 2001년 3월 새로 부임한 교장이 각종 업무지시를 깐깐하게 하고 다른 교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학교장 관사에서 교장과 함께 숙식하며 학교를 관리하도록 지시하는 등 스트레스를 주자 불면증과 대인기피, 불안증 등 증세를 보여 우울증 치료를 받다 그해 9월 체육대회 준비를 앞두고 투신자살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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