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무부 `고소 남발' 개선…조정제도 추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2-22 조 회 381 법무부 `고소 남발' 개선…조정제도 추진(종합) 채무자 재산 숨기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법무부는 고소 남발에 따른 각종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재산 분쟁, 명예훼손 등 조정이 가능한 사건은 고소장 접수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소사건 조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고소 요건을 법정화해 고소장 제출시 증거 서류와 증인 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하도록 하고,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장은 각하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사안이 가볍거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민사 분쟁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불요'와 민사소송 등 선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수사 정지' 개념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고소를 당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우선 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다음달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하도록 한 뒤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고소 사건 수가 일본의 155배에 이르는 등 고소 문화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민사 분쟁 개념을 적극 도입해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소를 당한 사람은 59만739명으로 이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17.2%인 10만931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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