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시험 안 봐도 면허증’…사기 조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2-25 조 회 568 [현장추적] ‘시험 안 봐도 면허증’…사기 조심! [KBS TV 2006-02-24 22:06] <앵커 멘트> 일간지나 생활정보지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준다고 광고해놓고서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가 190명, 피해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현장추적 이재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광고입니다.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녹취> (운전면허증 빨리 딸 수 있을까요?) "저희는 시험 안 보고 따드리게끔 해드려요. 시험 안 보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게 해드려요." 시험도 보지 않고 어떻게 면허증이 나올 수 있을까. <녹취> (면허시험 안 봐도 돼요?) "경찰이 해준다니까요. 면허시험장 가보면 발부처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직접 근무하는 놈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산으로 입력을 시켜버린다고요." 위조된 가짜 면허증이 아닌 진짜 면허증을, 그것도 하루 만에 발급해준다는 겁니다. <녹취> "경찰서 가도 조회하더라도 합격한 걸로 돼있는데 뭘 신경써요. 가짜로 만들어야 걸리는 거지. 딱 오늘 하신다 그러면 내일 두시까지 확보해 드릴게요. 170(만원) 정도면 되겠습니까?" 전화번호가 등록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문은 잠겨 있고, 확인 결과 이곳은 입주조차 되지 않은 곳입니다. 이들은 60여 개의 전화번호를 이곳으로 등록해 놓고 운전면허가 급히 필요한 사람들과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나면 말을 바꿨습니다. <녹취> "그날 무슨 일이 있어 갖고..부친 상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번주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운전면허증 발급을 의뢰했다가 돈만 떼인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이 백 90명... 피해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양주열(서부면허시험장 경감): "접수에서 주행까지 절차를 밟지 않고 전산작업만으로 면허증 발급하는 건 불가능하다..." 경찰은 이들이 돈을 빼간 은행 cctv에 찍힌 화면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광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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