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고무줄 형량' 크게 개선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3-07 조 회 398 법원 `고무줄 형량' 크게 개선된다 양형기준제 도입 법안 오늘 국무회의 가결 같은 유형의 범죄임에도 법관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재판 형량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생기고 피고인의 성격ㆍ경력ㆍ환경 등을 조사해 적정 양형 산정을 돕는 양형조사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7일 "양형기준제와 양형조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ㆍ형사소송법ㆍ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형기준제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미리 정한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는 제도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이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산하에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법률 시행 후 2년 안에 `양형 기준'을 마련해 그 내용을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 양형위원회는 판ㆍ검사와 변호사ㆍ교수 등 13명의 각계 위원으로 구성되고 판사들은 반드시 양형기준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기준을 벗어나 형을 선고하면 그 이유를 판결에 설명해야한다. 기소 전후 양형조사를 통해 적정한 양형을 선정할 수 있는 양형조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양형조사제는 보호관찰관 등에게 범인의 성격ㆍ경력ㆍ환경ㆍ범행동기 등 양형자료를 정밀 조사하게 하여 검사 및 법관의 양형 판단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검사가 기소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보호관찰소에 양형조사를 요구하면 보호관찰관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양형자료를 조사하게 된다. 기소 후에도 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가 부족하면 법관의 명에 따라 피고인의 성격, 경력, 환경 등 각종 양형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양형기준제가 도입되면 유사한 범죄에 비슷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고, 어떤 범죄에 어떤 처벌이 이뤄지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형조사 제도의 도입으로 형사재판에서 양형의 적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게 돼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에 대한 시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안의 국회통과 및 시행 준비를 위해 `양형제도 개혁 추진팀'을 구성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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