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법원 `동일사건 상반된 결정' 논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3-14 조 회 382 법원 `동일사건 상반된 결정' 논란 법원이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두 차례 제기한 이의신청을 처리하면서 상반된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성모씨는 자신이 소유한 빌라 5층의 베란다 난간에 섀시를 설치한 뒤 구청으로부터 무단증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았다가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받자 2004년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당시 중앙지법 민사 단독 조모 판사는 지난해 5월 초 "건축법상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면적이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이 사건은 베란다 위에 섀시를 설치한 것일 뿐이어서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행강제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구청측은 건축법 위반 사항이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1년에 두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다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역시 성씨가 따르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성씨도 법원에 재차 이의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다시 같은 판사에게 배당됐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는 "이행강제금 40만원에 처한다"며 기존 입장과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조 판사가 휴가 중이어서 정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다만 재판부가 처음 결정을 검토한 결과 실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더 많아 기존 견해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결정을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절차가 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틀린 결정을 바꾸지 않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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