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억지 소송'은 법원서 재판없이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3-16 조 회 373 `억지 소송'은 법원서 재판없이 기각 서울중앙지법 소액소송 남발 방지 목적 앞으로 주장과 증거가 불분명한 `억지 소송'은 재판 없이 바로 기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송 청구액이 2천만원 이하인 민사 소액사건 중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불분명해 법정에서 시간을 끌며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재판을 열지 않고 바로 기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무변론 청구 기각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은 원고의 주장이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일인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계속 내는 경우, 공무원 등 피고가 단지 기계적 업무를 수행할 뿐이어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또 판결문 내용이나 검찰의 기소ㆍ불기소 사유 등을 이유로 판ㆍ검사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거나 소 제기 이전에 같은 내용에 대해 고소ㆍ고발, 헌법소원 등을 거쳤지만 무혐의 처분과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도 해당된다. 이는 소송 청구의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피고를 소송에 연루시켜 번거롭게 함으로써 정신적 위안을 얻으려는 `감정 소송'처럼 불필요한 송사의 남발을 막고 여러 건의 유사 소송을 신속히 끝내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의 `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무변론 기각을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방침이 당사자의 소송수행권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적용하며 선임 부장판사와 협의해 소수의 사건에만 적용하겠다고 법원은 강조했다. 법원은 또 원고가 청구 취지를 바로잡을 기회를 최소한 1회 보장하기로 했다. 최기영 서울중앙지법 기획법관은 "터무니 없는 주장에 의한 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무변론 기각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전체 : 9774134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