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복권은 신용카드로 살 수 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3-16 조 회 362 '복권은 신용카드로 살 수 없다' 복권은 신용카드로 살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6일 복권 구입대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대상인지를 묻는 재정경제부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복권은 당첨 이전이라도 당첨 기대를 갖게 하는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법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포함되는 유가증권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 현행 여전법은 물품.용역 대가 이외 선불카드.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대금도 신용카드 결제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복권판매소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여전법에서 금지하는 카드결제 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법령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복권판매소가 다른 업종을 겸하면서 복권을 판매하는 형태여서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고도 복권구매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를 거부, 구매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해석은 복권판매업자들이 복권을 팔면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가 여전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지나치게 많은 복권을 사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복권판매시 현금거래를 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정부의 복권판매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이어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줄여야할 현금거래를 오히려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올까 우려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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