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금원→돈'..민사판결문 쉬워진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3-25 조 회 376 <`금원→돈'..민사판결문 쉬워진다> 법원행정처는 23일 일반국민이 판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의 길이를 줄이고 용어도 평이한 표현으로 바꾸는 등 쉬운 판결문 쓰기 작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가진 `민사판결문 간이화 방안' 간담회에서 이달 6일 전국법원 수석부자회의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용어 중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으로 금원→돈, 월 임료→월세, 복멸하고→뒤집어엎고, 경료했다→마쳤다, 가사→설사, 설시→설명 등 용어를 권장키로 했다. 또 `..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는 `..이다'로, `..에 있어서'는 `..에서', `..함에 있어' 는 `..하면서'라는 간결한 표현으로 바꾸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살피건대(보건대)', `이 사건' 등 불필요한 관용구는 생략키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판결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주장까지 들어가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공통된 사실이나 반드시 필요한 주장만 기재함으로써 판결문을 간이화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또 재판 말미에 당사자간 쟁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피고의 주장을 요약한 요약준비서면을 제출토록 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도표와 수식을 적절히 활용해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전체 : 977412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