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선정권 부여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0-13 조 회 200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선정권 부여 전주지법, 항소부 시범실시서 모든 형사재판부로 확대 실시 전주지법(법원장 김연태·金然泰)은 지난 1월부터 형사항소부를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던 ‘피고인이 직접 선택하는 국선변호인 선정제’를 1일부터 모든 형사재판부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에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오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피고인이 직접 자신을 변호할 변호인을 선택함으로써 국선변호인제도가 피고인의 인권보장제도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종전에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과의 희박한 신뢰관계가 크게 개선될것으로 보인다. 법률신문사 des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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