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운전 예방위해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 고려대 법대 김일수 교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7 조 회 206 '음주운전 예방위해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 고려대 법대 김일수 교수 김일수 고려대 법대교수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시동잠금장치란 음주운전 재범자나 상습자의 자동차 운행을 막기 위 해 시동시스템과 연결되도록 차 안에 설치하는 호흡측정 전자장치로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가 미리 정해진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만든 것. 김 교수는 9일 고려대 법대 신법학관에서 열린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도입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 음주운전 사고비율이 9.6%였고 이로인한 인적피해 비용은 전체의 11.7%일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다"며 주장에 따른이유를 설명했다. 시동잠금장치는 70년대 미국에서 음주운전 대책으로 개발돼 86년 캘리포니아주를 필두로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설치를 법률로써 채택,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시동잠금장치의 효과는 상당해 캐나다 앨버타주가 지난 2000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음주운전을포함,모든 교통범죄 유형에서 훨씬 낮은 재범률을 보였다. 최규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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