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法은 법이다]생계형 음주운전 호소 잇단 면허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4-03 조 회 534 [法은 법이다]생계형 음주운전 호소 잇단 면허취소 　-“교통사고 방지차원” 　생계형 음주운전을 호소하던 운전면허취소자들이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황윤구수석부장판사)는 30일 이모(46)씨가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농장을 경영하면서 고기납품과 세자녀 생계를 위해 자동차 이용이 필수적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않아 면허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사고방지라는 예방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 농도 0.052%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적된 벌점이 121점을 초과해 면허가 취소됐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직공무원 박모(44)씨가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취 정도가 기준치를 현저하게 초과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그에 따른 참혹성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314%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으나 운전직공무원으로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라며 소를 제기했었다. 강원일보 <權元根기자·stone1@kwnews.co.kr>

전체 : 9774116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