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판결로 본 '식목일 화재ㆍ벌채' 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4-05 조 회 380 <판결로 본 '식목일 화재ㆍ벌채' 처벌> `수백만원 벌금 봉변'…`감방 처벌'도 종종 발생 해마다 식목일을 맞아 성묘객이나 입산객이 실수로 산불을 내거나 산림을 훼손하다 적발돼 벌금을 물거나 감방신세를 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은 화재나 무단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 훼손시 과실 정도와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처벌해오고 있으며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지만 피해가 크면 징역형을 내린다. ◇ 성묘ㆍ벌초 `실화' 자칫하면 징역 =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해 부모 묘소에서 성묘를 위해 향을 피우다 불이 붙은 향나무 조각을 떨어뜨려 주변 임야를 태워 3억4천여만원의 피해를 낸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002년 종중 소유의 임야에서 묘지 제초 작업을 위해 불을 피우다 불씨가 나무에 옮겨 붙어 생긴 화재로 323만㎡를 태운 손모씨에게 산림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중 가장 건조하고 바람도 많아 산불의 위험이 높은 식목일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산불을 내 넓은 면적의 타인 산림과 묘소 등을 훼손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 재산의 소유권을 동생에게 이전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부득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2000년 식목일에 성묘한 뒤 취사를 하려고 가스레인지의 불을 켜다 불꽃이 잔디에 튀면서 다른 종중의 묘소ㆍ임야 2만여평을 태운 주부 황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000년 식목일에 안성시 외곽 쓰레기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운 뒤 불을 끄지 않고 떠나 불씨가 국유림으로 번져 1천650여만원의 피해를 낸 권모씨와 권씨의 회사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지법은 2003년 봄 선친의 산소에서 성묘한 뒤 휴식 중 담배를 피우고 버렸다가 불을 내 200여만원의 피해를 낸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무단 벌채에는 `벌금 봉변' = 산소 주변의 잡목을 함부로 베거나 묘소에 그늘이 지는 것을 막으려고 무단으로 벌채하면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벌채는 산 주인의 동의와 관할 자치단체의 허가를, 묘소 진입로 등을 내려고 수목을 뽑거나 땅을 평탄화하는 작업도 산림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1997년 선조 묘 주변에서 건설 공사로 묘지 진입로가 없어지자 길을 내기 위해 군수의 허가 없이 소나무 20여 그루를 베고 임야를 훼손한 장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조상의 봉분이 잘 드러나도록 산소 주변의 나무 70여 그루를 베어낸 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조상 묘에 그늘이 지는 것을 막으려고 나무 37그루를 벌채한 권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 성묘ㆍ벌초 뒤 음주운전은 `낭패' = 성묘ㆍ벌초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방심'해 술을 몇 잔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대전지법은 작년 봄 모친 묘소에 벌초하러 갔다가 `땀이 나고 힘이 든다'며 막걸리를 몇 잔 마신 뒤 차를 운전한 박모씨에게 "상습적인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고인의 행위는 너무 무책임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지난해 부친의 묘소를 벌초하다가 옛 생각이 나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가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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