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거짓말 일관 뺑소니 피고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4-05 조 회 469 거짓말 일관 뺑소니 피고 법정구속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뺑소니범이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 박재우 판사는 5일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처리도 해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10월 5일 오전 1시4분께 의정부시 용현동 모 아파트 앞길에서 좌측 차선으로 이동하면서 황모(26)씨 승용차를 들이받아 황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일 의정부시에 간 적도 없었다며 부인하다 경찰이 의정부시내에서 전화한 통화기록을 제시하자 의정부에 사는 여자친구 집에 갔지만 밖에 나간 적이 없다고 번복한 뒤 다시 사고지역과는 떨어진 음식점에 갔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법정에서는 음식점에서 여자친구 집까지 5분간 운전을 했을 뿐 사고 지역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다시 음식점에서 할인매장으로 가려고 30분간 운전을 하던 중 사고지역을 지나쳐 피해자가 자신을 봤을 수 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수차례에 걸쳐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피해자 황씨가 이씨 차량을 추격하며 휴대폰으로 경찰에 이씨 차량의 번호, 색깔, 차종 등을 불러 준 사실과 이씨가 사고 현장을 지나쳤다는 진술, 각 차량의 상태 등을 토대로 이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에게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등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나 인명피해가 경미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험처리를 하면 집행유예에 그쳤을 것을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더 큰 형량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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