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예비군 중대장 근무로 뇌경색, 공무상 질병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7 조 회 220 예비군 중대장 근무로 뇌경색, 공무상 질병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17일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과로로 뇌경색이 발병했으니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달라"며 53살 김 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체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혹한기 훈련과 훈련장 보수 등 공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요인이 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90년 육군 대위로 전역하고 이듬해부터 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하다 뇌경색 판정을 받았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혜성 hyesung@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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