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음주인명사고시 소주 1병 최소 1천500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4-12 조 회 401 <음주인명사고시 소주 1병 최소 1천500만원>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전치 4주의 인명피해사고를 냈다면 최소 1천500만원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남 김해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사고 처리비용 분석결과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전치 4주가량의 부상이 발생한 인사사고를 낸 경우 평균 혈중 알코올농도가 0.14%로 면허가 취소돼 200만-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차 수리비 평균 1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피해자 형사합의금 1주당 70만원씩 28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비 10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보험할증료 등 기타비용 200만원이 소요된다. 이 같은 음주사고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소주 1잔당 220만원씩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경찰은 또 소주 1병과 맥주 1천㏄를 마신 경우 0.22% 정도의 혈중 알코올농도가나오는데 시간당 평균 0.015%의 알코올 분해속도를 적용하면 8시간정도 지나더라도 다음날 출근길에도 면허취소 수치인 0.1%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나온다며 출근길 음주운전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점심을 먹으면서 마시는 반주도 소주 3잔이면 평균 0.6%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 같은 음주사고 처리비용을 중심으로 '음주 NO, 안전운전 YES'라는 음주 10계명을 제정해 전체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키로 했다. 이 10계명에는 음주운전의 경제적 손실 3가지 이외에도 ▲경찰사회에서 음주운전은 '퇴출 1호' ▲대리운전 '알바' 조심..집 주차장까지! ▲무차(無車)가 상팔자..차는 음주전 해결 ▲추운 날씨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을 것 ▲'지명 운전자' 활용 ▲술깨려고 차안에서 자면 위험 ▲음주운전은 가정행복 파괴 행위 등을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으로 이어지고 특히 경찰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관부터 솔선수범해 집팔아 음주운전사고를 수습하는 불행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10계명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전체 : 9774121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