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죽은 남편 명의 인감증명서 신청한 아내 "문서위조죄 되는지 몰라"… 기소유예 처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4-15 조 회 450 죽은 남편 명의 인감증명서 신청한 아내 "문서위조죄 되는지 몰라"… 기소유예 처분 부천지청(지청장 이중훈)은 10일 가족이 사망한 뒤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죽은 가족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신청했다가 문서위조범으로 입건된 김모(44)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가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남편 명의의 중고 자동차를 처분하기 위해 남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부천지청은 죽은 가족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신청했다가 문서위조범으로 고발당한 경우가 올해 들어서만 22건 2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중환 차장검사는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위임이 필요하다”며 “위임없이 문서를 작성하면 범죄가 되므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산관계는 상속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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