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상습 음주운전 잇단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4-15 조 회 448 상습 음주운전 잇단 실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형사 9단독 김상호 판사는 14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41.일용직)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세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고 단기간내에 동일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공판기일 소환장을 수령한 뒤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17일과 지난 3월 5일 각각 혈중 알코올 농도 0.182%와 0.106%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또 김 판사는 이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32.노동)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해 사고를 냈고 법원의 실질심사 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4년 9월 중순 혈중알코올 농도 0.283%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대구시 남구 명덕네거리 방향에서 계대네거리 방향으로 운행중 신호대기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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