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허가주택에 살다 이혼… 중간벽 치고 따로 살았다면 각자의 거주공간 개별소유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4-20 조 회 386 무허가주택에 살다 이혼… 중간벽 치고 따로 살았다면 각자의 거주공간 개별소유 인정 인천지법, "건물의 구분소유자 모두에게 이주대책 마련해줘야" 공동 명의로 된 무허가 주택에서 살던 부부가 이혼한 뒤 중간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따로 살았다면 각자의 거주공간을 개별 소유 건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무허가주택에 살던 김모(60)씨는 부인과 집을 공동 명의로 보유하다 지난 97년 별거를 시작해 2002년 1월 이혼했다. 이후 이들은 함께 살았던 집에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각 전파상과 옷가게를 운영하며 따로 거주해 왔으며 재산세 등 각종 세금도 따로 내왔다. 이 과정에서 이 일대는 택지개발 사업지역으로 포함됐고 김씨는 이혼 뒤 자신이 거주하는 집 한편을 개별 주택으로 봐야 한다며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 이주택지공급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하지만 주택공사는 ‘2인 이상 공유건물은 1인만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자체 규정을 근거로 김씨의 이주택지공급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김씨는 이주택지분양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14일 김씨가 거주하는 부분을 독립된 건물로 봐야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전 부인이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한 주택의 일부분씩을 각기 취득해 세금을 내왔고 구조상으로도 독립된 건물로 두 사람이 사용해 온 점에 비추 이 주택을 공유가 아닌 단독소유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한 건물의 구분소유자 모두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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