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소청심사 청구 관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4-22 조 회 379 황우석 `파면 불복' 소청심사청구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논문조작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前)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청심사청구서를 어제 접수했다"며 "내용을 검토하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법정 시한인 60∼9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서울대에서 파면ㆍ해임된 교수들은 거의 예외없이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청구가 인용돼 징계 수위가 낮춰진 사례는 없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며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황 전 교수는 2004ㆍ2005년 사이언스에 실었던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올해 2월 직위해제된 데 이어 지난 1일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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