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구속영장 발부기준 놓고 검찰-법원 갈등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4-26 조 회 450 구속영장 발부기준 놓고 검찰-법원 갈등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최근 부산지검이 청구한 주요사건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속할 사안이 아니거나 증거자료가 부족한 데도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6일 부산지법과 부산지검에 따르면 학교건물 신축과 관련해 H건설업체 대표 한모(47)씨로부터 4천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부산시교육청 전 시설과장 안모(63)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3일에는 의정활동 홍보기사가 실린 잡지를 유권자 559명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홍재(58) 부산시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비롯해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과 조직폭력배 1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됐다. 검찰은 특수부, 공안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 등에서 의욕을 갖고 직접 청구하거나 지휘한 사건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부산지검의 한 간부는 "법원과 공식적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볼 필요가 있어 관련 자료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화이트칼라 범죄와 불법파업 등 집단행동, 선거사범 및 폭력배에 대한 강력한 검찰의 처벌의지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 법원의 부패척결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속할 사안이 아니거나 구속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검찰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개별 사건을 놓고 보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하는 게 정당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이외에 뚜렷한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특히 보강수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만을 가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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