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의료사고 병원이 과실없다 입증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4-26 조 회 395 "의료사고 병원이 과실없다 입증해야"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 대구지법 제 1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25일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실수로 청력을 잃었다"며 김모(50)씨가 대구의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김씨에게 4천6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 발생의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 지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밝혀 낼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의료행위를 한 측이 손해 발생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환자 또는 유가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수술 후유증에 따른 난청현상을 예방할 완벽한 의료기술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는 2002년 10월 좌측 귀울림 현상을 호소하며 대구 K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뒤 양쪽 귀의 난청현상이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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