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가정보호사건' 늘어난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5-04 조 회 538 '가정보호사건' 늘어난다. 서울가정법원 , 올 3월까지 264건 접수… 작년동기보다 42.7% 증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행, 아동학대 등 범죄 중 검찰이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법원으로 송치하는 '가정보호 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1,440건으로 2004년 1,270건에 비해 170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1~3월 동안 264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185건보다 42.7% 늘었다. 가정폭력 유형은 상해·폭행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 재물손괴가 뒤를 이었다. 특히 남편에 의한 폭행이 9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가정보호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는 살인미수 등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가정폭력의 경우 형사처벌 보다는 상담이나 사회봉사명령 등을 활용해 가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처리한 가정보호 사건 중 234건(35.5%)을 알콜중독 등을 치료하는 치료위탁 처분으로 처리했다. 또 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실시하는 상담위탁처분은 105건(15.9%)이다. 서울가정법원 전주혜 판사는 "가정폭력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어서 징역이나 벌금형으로는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각 사건별로 상담이나 사회봉사명령 등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건이 상담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난다. 하지만 보호처분의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상담기관 등의 협조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가정법원은 현재 여성의전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5개 단체에 상담위탁을 하고 있으며 국립서울병원,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등 5개 기관에 치료위탁을 실시중이다. 그러나 처분 대상자들이 제대로 상담을 받는지 치료과정을 잘 끝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처분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판사는 "치료나 상담결과 등을 보고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현실적으로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현재까진 각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사건이 경찰에 신고되면 경찰은 기본적인 사실을 조사한 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보낸다. 검찰은 사건 중에서 살인·중상해와 같이 무거운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를 하지만 상당수의 사건은 집안에서 일어난 특수성을 감안해 가정법원으로 송치한다. 가정법원으로 넘어온 사건은 형법이 아닌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법)에 따라 가정보호 사건으로 심리를 하게 된다. 가해자는 판사가 직권으로 구치소에 유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역, 벌금형과 같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최장 1년간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하거나 △친권행위 제한 △의료·상담시설 위탁 △보호관찰·사회봉사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가정의 회복에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보호 사건은 서울 지역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나머지 지역은 각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한다. 법률신문 김백기 기자 bk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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