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낚시배 음주운전도 처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7 조 회 193 낚시배 음주운전도 처벌 앞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낚시어선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 낚시어선법 시행령을 14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혈중 알코올농도 0.08%는 정상적인 알코올 분해 능력을 가진 몸무게 70kg의 성인 남성이 소주 4∼5잔을 마셨을 경우 측정되는 평균값이다. 위반시 해상의 5t 이상 선박 운행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이,5t 미만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고,강·하천 등 내수면 운항 선박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음주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몰다 해양경찰에 적발된 경우는 모두 5건에 불과하나 제대로 단속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운전자에게 면허정지 100일과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다. 김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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