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빵선물 속 상품권' 몰랐던 교사 징계 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5-15 조 회 466 "`빵선물 속 상품권' 몰랐던 교사 징계 취소"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학부모가 상담을 마치고 선물로 준 빵에 상품권이 든 것을 몰랐던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 판결로 구제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 이모(여)씨가 서울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견책처분을 취소하라"며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학부모로부터 쇼핑백을 받을 당시 외관상 빵 이외에 다른 물건이 있다고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고 서류봉투 안 에 있는 책이나 그 안에 있던 상품권의 존재까지 확인할 여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빵을 받는다는 의사로 쇼핑백을 수령했다고 보여진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부모로부터 직접 선물의 내용에 대해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빵과 유사한 선물을 하면서 그 안에 금품을 넣어주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빵 이외에 다른 금품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에게 자녀교육 상담을 마치고 빵을 선물로 주고 가는 것을 원고가 거절하지 않고 받아 둔 행위 자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로부터 빵과 책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다가 학부모가 가고 1∼2분 후 교실에 들른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찰반에 내용물을 압수당했다. 쇼핑백에서는 빵과 서류봉투 안에 든 책이 발견됐고 책 안에는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이 끼워져 있었다. 이에 교육청이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내리자 이씨는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위도 `소극적인 수수 의사를 갖고 있었거나 적어도 주의ㆍ확인을 소홀히 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하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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