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자 재취득땐 안전교육 두배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5-15 조 회 502 운전면허 취소자 재취득땐 안전교육 두배로 경찰청은 14일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응시자는 ‘음주반’에서 기능시험 이전에 6시간의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교육은 면허 신규취득자와 재취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교육은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응시자를 위한 ‘음주반’과 무면허 등으로 면허를 박탈당한 응시자에 대한‘법규반’의 2종류로 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면허취소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 신규 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음주운전 단속률 등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면허 취득자는 지금처럼 3시간만 안전교육을 받으면 된다. 경향신문 <오승주기자 fai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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