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고소.고발 `미루기ㆍ시간끌기' 없앤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5-16 조 회 377 <고소.고발 `미루기ㆍ시간끌기' 없앤다> `즉일조사제ㆍ책임수사관서제' 도입…고소남발 억제책도 병행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 사건의 처리를 이유없이 차일피일 미루거나 다른 경찰서 간에 떠넘기는 바람이 민원인이 겪었던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고소ㆍ고발이나 진정 사건을 신속히 처리기 위한 `즉일 조사제'와 `책임 수사관서제'를 20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또 고소ㆍ고발 사건이 남발하는 현상과 관련, 조사 착수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민사상 구제 절차로 해결될 수 있는 개인간 분쟁 등은 다른 법률적 구제수단을 이용하도록 최대한 유도키로 했다. 즉일 조사제는 고소ㆍ고발ㆍ진정인이 관련 서류를 갖고 경찰서 민원실을 찾으면 사건 내용에 따라 전문수사팀의 팀장과 상담, 형사사건에 해당하면 즉시 배정된 담당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상담을 맡은 팀장은 접수사건이 민사에 해당하면 상담을 통해 고소ㆍ고발 이외의 다른 법률적 구제 수단을 안내한다. 특히 경찰은 전체 고소사건의 3분의1 정도를 차지하는 인터넷이나 우편 접수시 그간 상담없이 무조건 접수했지만 당일 전화나 3일 내 출석을 요구해 자세히 상담, 고소ㆍ고발 사건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그동안 민원인이 고소장 등을 경찰서에 접수하면 민원실과 수사1계를 거쳐 조사계에 배당되고 난 뒤 열흘 정도 기다리고 나서야 1차 조사가 시작됐었다. 경찰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이 줄어 민원인의 불편이 줄고 실질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책임수사관서 제도는 고소ㆍ고발과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서가 범죄지, 피고소인 주소ㆍ거소지 등 어느 한 사유에만 해당하면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떠넘기지 않고 검찰 송치까지 책임지고 수사를 맡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지 않으면 경찰서끼리 사건을 떠넘긴다는 민원인의 불만을 없앨 수 있고 담당 조사관도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또 다른 경찰서에서 고소ㆍ고발 사건의 공조를 요청할 때 이에 충실히 응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지난해 877명 증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사관을 확충해 1인당 담당 사건수를 줄이는 대책을 병행중이다.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이의사건 조사팀을 현재 38명에서 60명 이상으로 확대해 일선서의 고소ㆍ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편파 또는 지연 수사 등 불만이 있을 때 민원인이 상급기관인 지방청에 이의를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ㆍ고발 건수는 65만1천192건으로 해마다 6만건 정도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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