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공무원 중과실 손배청구 시효는 10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5-16 조 회 467 "공무원 중과실 손배청구 시효는 10년" (전주=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공무원의 중과실로 피해를 봤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해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10년 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최건호 판사는 15일 전직 교사 신모(63) 씨가 "장해보상금액이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터무니없이 낮게 지급됐다"며 전북도 및 담당 공무원 김모(36.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김씨는 원고에게 4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전북도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 시점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중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공무원 개인도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고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에 따라 10년이므로 피고 김씨는 정상 산정 장해보상금액 4천400만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1997년 뇌경색으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가 2년 뒤 명예퇴직해 장해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김씨가 공무원연금법상 1년치 보수를 기준으로 해야하는 장해보상금을 1달 봉급으로 계산해 400여만원을 받는 데 그치자 작년 9월 소송을 냈다.

전체 : 9773945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