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위증 큰코 다친다'..검찰 엄단의지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5-18 조 회 389 `위증 큰코 다친다'..검찰 엄단의지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검은 올들어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결과, 42명을 적발해 이중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3명은 불구속 기소, 5명은 약식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10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18명, 부산 17명, 수원 5명, 인천 4명의 위증사범이 각각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는 상대적으로 온정주의 경향이 강해 다른 지역보다 위증 적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동기가 확인된 34명 가운데 친분관계에 의한 경우가 52.9%인 18명으로 가장 많고 금전적 대가 약속 등 9명(26.5%), 사건 관계인의 집요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경우 5명(14.7%),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한 목적 2명(5.9%) 순이었다. 택시기사인 허모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뒤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사고 당시 술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위증,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고 대학강사 윤모씨는 동료가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해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잘못된 법 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반드시 밝혀져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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