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면허 운전 단속 비웃듯 활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8 조 회 322 무면허 운전 단속 비웃듯 활개 전남경찰 올들어 8천여건 적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정지·면허 취소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 성행,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안되는데다 무면허 사실 때문에 뺑소니와 같은 추가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단속강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1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 현재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운전자는 모두 1만8천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천203건에 비해 11.5%가량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1만2천177건으로 가장 많고, 정기적성검사나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각각 2천473건, 1천729건을 넘어섰으며, 교통위반 단속 강화로 인한 벌점누적으로 999명이 면허 취소됐다. 이처럼 면허 취소자가 늘면서 무면허 운전도 급증, 올 들어 8천3건이나 적발된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A모(29·여·광주 북구)씨의 경우 직업상 차량운전이 불가피 하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지난 10월부터 경찰의 단속에 대비,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외워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 회사원 B모(38·광주 서구)씨도 “벌점누적으로 50일 동안 면허정지를 당한후 출·퇴근때 무면허로 운전했으나 경찰의 단속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전체 뺑소니 사고의 70∼80%가량이 무면허 운전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사고시 보상문제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경찰의 단속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 김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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