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봉사명령 거부 40대 등 집행유예 취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5-25 조 회 461 봉사명령 거부 40대 등 집행유예 취소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보호관찰소는 25일 사회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않고 도피한 진모(42) 씨와 양모(27) 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부산지법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진 씨는 2004년 2월 폭력행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달 홍콩으로 도피했으며 양 씨는 보호관찰기간에 상습적으로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각각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다. 그동안 진 씨와 양 씨 등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도망다녀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결정은 매우 강경한 조치다. 부산보호관찰소는 현재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도피중인 45명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며 소재파악과는 별도로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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