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집행정지 기간중 다시 행정처분 무효"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5-25 조 회 452 "집행정지 기간중 다시 행정처분 무효"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법원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지자체가 동일한 위반 내용으로 다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이영숙 판사는 24일 게임장 업자 양모(34)씨가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1차 처분과 동일한 위반 내용으로 1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유효한 가운데 원고에게 다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경품 취급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동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뒤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으나 같은해 11월 동일 내용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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