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부동산등기신청 6월부터 인터넷으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5-25 조 회 901 부동산등기신청 6월부터 인터넷으로 우선 중앙지법 관할부터, 검인대상토지 이전등기 등 5개 유형에 한정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부동산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법원도 직원들의 등기관련 업무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사업계는 벌써부터 커다란 충격에 휩싸여 있다. 민원인들이 손쉽게 직접 등기신청을 할 경우 법무사들의 사건 감소가 불보듯 뻔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법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개정 부동산등기법의 시행과 함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등기전자신청제도’는 일반 국민이 인터넷등기소를 방문, 등기 신청정보를 직접 입력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고 제출된 등기신청서가 법원직원의 전산입력이나 정보확인 없이 시스템에 곧바로 접수된다는 점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자표준양식(e-Form)과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등기과를 전자신청 지정등기소로 지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등기과가 우선적으로 지정된 것은 현재 서울지역에만 등록세 전자적 납부와 통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자신청 서비스는 오는 9월 초순께 서울지역 4개 지법관내 주요 등기과(소)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서울 전지역의 등기과(소)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전국 모든 지역의 등록세 납부가 전자적으로 가능해지는 2007년 10월에는 전국 4개 고등법원 관내의 주요 등기과(소)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등기원인증서의 전자화와 전자적 검인을 위한 기술을 갖춰지는 2008년 4월에는 전국의 모든 등기과(소)의 모든 등기유형에 대한 전자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유형은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검인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에 의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토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토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토지 표시변경등기 등 5개 등기유형에 한정된다. 서비스 범위가 제한 된 것은 ‘법인등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전자신청 시행과 관련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고,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대한 연계성공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인이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6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범용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미리 등기소를 방문해 자신의 신분사항 등 사용자 등록을 해둬야 하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만 사용자등록을 하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원인과 등기소 직원의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고 편의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업등기 법안의 국회통과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등 등기전자신청제도의 정착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행정자치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사들은 당장은 사건이 급속히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건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형근 법무사(전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부위원장)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등기를 직접하기가 쉽지 않아 시행초기에 급격한 당사자의 전산등기신청 증가는 없을 것 "이라며 "다만 무자격자들의 악용을 막을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무사의 완충역할이 약화되어 국민 재산권 보호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률신문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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