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무고.위증사범 관용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5-27 조 회 389 무고.위증사범 관용없다 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24일 제주지검에 따르면 올들어 22일 현재까지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고사범 14명을 적발, 이 가운데 1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은 불구속기소, 1명은 기소중지했다. 또한 위증사범 3명을 적발해 모두 불구속기소했다. 이들 무고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상대방 음해 목적 10명, 채무 면탈 목적 3명, 채권 회수 목적 1명 등으로 분류됐다. C모씨(38)의 경우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당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고소를 했다며 무고했다고 구속기소됐다. H모씨(48)는 내연녀의 집에 침입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동행 됐음에도 경찰관들에 의해 불법체포 및 감금됐다고 무고했다고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K모씨는 강제추행 당했다고 K모씨(여.70)로부터 고소를 당해 구속됐다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무고로 밝혀져 억울한 옥살이를 면하기도 했다. 또 위증과 관련해서는 O모씨(45)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재판을 받게 되자 대리운전기사에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대리운전기사인 K모씨(여.36)와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무고.위증은 수사력 낭비, 재판 불신은 물론 피해자에게 물질적.정신적으로 큰 폐해를 주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며 “상습.음해성 무고.위증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검찰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9590명으로 지난해 동기의 1만1472명에 비해 16.4% 감소한 반면 고소사건은 3678명으로 전년 동기의 3638명에 비해 6.7% 증가했다.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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