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소송시 인지 첨부 규정 합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5-29 조 회 357 "소송시 인지 첨부 규정 합헌"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인지부족으로 소장이 각하된 A씨 등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인지 첨부 규정을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지 제도는 수수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공가능성이 없는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소송 수수료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재판제도와 인지제도의 연혁, 국가 경제여건 등을 광범위하게 고려해 정하는 것으로 입법자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지법은 소가가 증가하면 인지대 금액을 소가의 1만분의 50에서 1만분의 35까지 낮춰 고액 소송물을 두고 다투는 제소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불필요한 재심을 막고 확정된 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심 청구자에게 심급에 따라 재심 대상이 된 재판과 동일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는 것은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인지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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