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선거때 도와달라며 돈 줬다" 허위신고 법정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5-31 조 회 383 "선거때 도와달라며 돈 줬다" 허위신고 법정구속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30일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강모(54)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강씨와 짜고 경쟁 후보를 음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모(52)씨에 대해서는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로부터 돈을 빌린 후 신고포상금을 받거나 경쟁 후보로부터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고 선거에서 이기려는 심리를 이용해 경쟁 후보로부터도 이득을 취한 후 공범으로 몰고 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해 1월 28일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경남도 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윤모(49)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후 `선거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고 윤씨의 경쟁자인 신씨에게 접근해 6차례에 걸쳐 7천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경쟁 후보인 윤씨를 무고하는 대가로 강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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