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12.12 가담자, 퇴역연금 지급중단 합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1-18 조 회 181 12.12 가담자, 퇴역연금 지급중단 합법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군인들에게 퇴역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7일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퇴역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신 모씨 등 퇴역군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 등이 법조항을 내세워 군인연금 전액중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연금지급 중단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신씨 등은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97년 징역형이 확정된 뒤 퇴직연금 지급이 완전히 끊기자 소송을 냈습니다. 김혜성 기자

전체 : 9776578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