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피고발인 불기소처분…고발인 무고 단정할 수 없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6-05-31 조 회 508 "피고발인 불기소처분…고발인 무고 단정할 수 없다" [제주일보 2006-05-31 04:03] 피고발인이 고발내용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고 해서 고발인들에게 무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임성문 판사는 모 조합 감사인 K모씨가 이 조합 일부 대의원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들로서는 조합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원고의 대응방식에 대해 직무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직무유기행위가 없었음을 잘 알면서도 원고를 무고했다거나 그 고발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K씨는 2004년 2월 조합이 추진하는 공장 증설사업과 관련한 부지매입과 부지매립공사 등에 관해 이를 지적해 조합에 감사보고를 했고, 이사회와 총회에서 적법하게 결산처리됐음에도 피고들이 자신을 감사로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허위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고발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한편 이 조합은 공장증설사업을 위해 북제주군 관내 부지를 매수한 후 2003년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1197만원을 투자해 일부 부지를 매립했으나 같은 해 4월 2일 매입부지가 지하수보전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물신축이 불가능하자 같은해 7월 부지매입계약을 해지하는 등 관련 사업 추진 과정을 놓고 내부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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